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사례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 권리관계 미확인, 보증금 미보장 등으로 억 단위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압류 여부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됩니다.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명의 도용이나 위임 없이 진행된 불법 계약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하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및 근저당 확인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일 경우,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이 많을 경우 위험하다는 의미이며, 이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도 입증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계약일, 입주일, 반환일, 보증금 정확히 기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만 지참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절차를 반드시 누락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근저당이 있는 집도 계약 가능한가요?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Q.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분쟁 시 어려움이 있어 중개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Q. 확정일자 받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민센터 방문 시 대기시간 제외하면 10분 내외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한 다섯 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누구든지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실 분들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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