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지도 비교: 문재인 정부 vs 10·15 대책(2025) + 부산(해운대·수영·남구) 실거래 흐름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 규제 지도(2020년 말 기준)와 2025년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부산(해운대·수영·남구)의 실거래가/가격지수 흐름을 공식 통계로 확인합니다.

 

목차

1. 과거(문재인 정부) 규제 지도: 2020.12.18 기준 2. 현재(2025.10.15) 규제 지도: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3. 부산(해운대·수영·남구) 실거래가/지수 비교 4. 핵심 인사이트

1) 과거 규제 지도 (문재인 정부, 2020.12.18 기준)

2020년 12월 18일 당시, 정부는 부산 9곳·대구 7곳·광주 5곳·울산 2곳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지방 광역시·주요 도시로 규제가 확대되며 풍선효과를 제어하려는 기조가 강화됐습니다.

🔗 당시 지정 현황 보기
▸ 2020.12.18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보도(지역 목록 포함)
▸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연혁(연도별 비교)
▸ 2021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요약 지도·리스트)

2) 현재 규제 지도 (2025.10.15 대책)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규제 범위가 수도권 중심으로 넓게 덮이며 전형적 풍선효과의 출구를 좁히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 공식 발표문·지도 근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 국토부 발표문 PDF(세부 지정·시행일 등)

3) 부산(해운대·수영·남구) 실거래가/가격지수 비교

📊 공식 통계 대시보드(클릭 시 새 창)
▸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 지역별 매매지수/실거래 지표
▸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시계열·지역선택)
(메뉴에서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수영구/남구’를 선택해 2019~2025년 시계열을 비교하세요.)

• 문재인 정부(2020~2021) 규제기: 지방 광역시(부산) 다수 구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단기 급등세를 제어. 해운대·수영 등은 규제 전후로 변동성이 컸고, 이후 약세 전환·조정 구간을 길게 거침. (근거 보도)
• 10·15(2025) 규제기: 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 선호지역(해운대·수영·남구)로의 대체 수요가 일부 유입되며 하락세가 멈추거나 완만한 반등 조짐.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2025년 9월 부산은 하락 멈춤 보도, 동부산(해·수·남) 견인. (KNN 보도)

🗺️ 과거 규제 지도(2020.12.18)

부산 9곳 등 지방 광역시 대거 지정 사례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

🗺️ 현재 규제 지도(10·15 대책)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클릭하면 보도자료)

📈 실거래/지수 비교

해운대·수영·남구 시계열 그래프
(클릭하면 대시보드)

4) 핵심 인사이트

• 과거(2020~2021)는 지방 광역시까지 규제 확산으로 단기 과열을 식히는 전략이었고, 이후 조정 기간이 길어짐.
• 현재(2025.10.15)는 수도권 규제의 광범위화가 핵심 → 전형적 풍선효과 경로 일부 차단. 다만 비규제 지방 중 입지·브랜드·수요가 강한 곳(해운대·수영·남구)은 반등 선행 신호.
• 실거래가·지수는 공식 대시보드에서 구/동 단위로 최신값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 (통계는 주·월·분기별 갱신)